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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프장 인허가 조건 기부약속 무효
작성자 관리자 (kgeng)
골프장 인허가 조건 기부약속 무효

버드우드-충남도 25억원 기부 약정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승인을 전제로 민간업체와 맺은 기부금 약정은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다 해도 대가성 있는 약정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사업 승인과 연관된 기부행위는 사실상 공권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천안의 버드우드CC(회원제 18홀)와 충청남도 사이에 체결된 25억원 증여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이유를 들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충남도는 버드우드CC와 지난 1990년 8월 골프장사업을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지역발전협력기금 25억원을 기부 받기로 했지만 버드우드가 골프장공사 착공 지연을 이유로 사업승인 처분을 취소했다며 협력기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말 `골프장 승인을 대가로 맺은 기부금 증여계약은 공익적 목적이었어도 무효'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 승인 과정은 적법했고 기부금 역시 공익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지만 기부금 약정은 공무 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라는 점에서 조건과 동기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재판부는 “현씨가 충남도에 지급한 약속어음을 허위로 분실 신고했지만 어음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현씨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당시 충청남도는 버드우드 등 7개 업체에 골프장사업 승인을 해 주는 대가로 거액의 협력기금을 받기로 약정했었다 <이계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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