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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구사고 실명 골프장 책임
작성자 관리자 (kgeng)

“타구사고 실명 골프장 책임”

 

-인접 홀 고려 플레이 할 수 없어…그물망·경고판등 안전장치의 문제

“골프장에서 라운드중 다른 팀에서 친 공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면 그 책임은 골프장측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
씨는 2004 B골프장에서 티샷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다른 홀에서 날아온 공이 카트 도로를 맞고 튕기면서 왼쪽 눈을 맞아 장애를 입자 자신에게 81000만원과 가족들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이에대해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인철 부장판사)는 “B골프장은 A씨에게 21000만원, A씨의 부인과 자녀에게 모두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의 경우 경기자의 타구 능력에 따라 공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잦은 점 등을 비춰 볼 때 골프장 운영자는 안전경고판 등을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 했다”고 설명했다
.

재판부는 또 “골프장 측은 경기보조원이 타구에 대해 위험을 경고했는데도 A씨가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골프장 측은 A 씨의 노동 능력을 산정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

이번 판결에서도 볼 때 골프장 타구 사고의 책임은 항상 골프장측에 더 무게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판결 내용으로 보면 ▲플레이어가 인접 홀의 상황까지 고려해 플레이 할 수 없다. ▲따라서 인접 홀로 볼이 날아가 사람이 다칠 것까지 염려 하라고 플레이어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실력의 미숙이나 타격의 오류로 실수를 저지른 것은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과실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고는 오히려 시설의 하자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회사가 그 책임을 져야하며 인접 홀로 볼이 날아갈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시설,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시설의 하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골프장협회 관계자는 “골프장측은 인공구조물이 눈에 거슬리고 조경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물망 등 안전장치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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