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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내기골프=도박죄”
작성자 관리자 (kgeng)

대법원 “내기골프=도박죄”

 

- “도박조건 얼마든지 가능”

`내기골프'는 화투와 다르지 않아 도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1심 선고를 뒤집은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한 것으로 각각 26차례와 32차례에 걸쳐 6억여원과 8억여원의 판돈을 걸고 골프를 친 행위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 1(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선모(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들 4명은 지난 200212월 제주도의 한 골프장에서 핸디캡을 정해 18홀 중 전반전 9홀까지는 1타당 50만원, 후반전에는 100만원씩 승자에게 주고 전반전 최소타 우승자에게는 500만원, 후반전 우승자에게 1000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했다.

1심 재판부는 “도박은 화투나 카지노처럼 승패의 결정적 부분이 `우연'에 좌우돼야 하는데 운동경기는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 지배적으로 승패에 영향을 끼치므로 운동경기인 내기골프는 도박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또 “내기골프가 도박행위라면 홀마다 상금을 걸고 승자가 이를 차지하는 골프의 `스킨스' 게임도 도박이며 더 나아가 프로선수이 재물을 걸고 골프경기를 해도 도박죄에 해당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한다”고 설명 했었다.

하지만 항소심은 “도박이 요구하는 우연의 성질은 경기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없고, 어느 한쪽이 그 결과를 지배할 수 없는 경우에 나타난다”며 “기량차이가 있는 경기자 사이의 운동경기라고 해도 핸디캡 조정과 같은 방식으로 승패의 가능성을 대등하게 하거나 승리의 확률이 낮은 쪽에 높은 우승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우연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도박조건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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